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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방위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 및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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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 성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것이며 이를 지급해야 함에도 회사가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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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5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입사일 기준)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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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 근무가 다른 소정근로일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및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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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있어 사유, 양정, 절차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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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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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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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에 관한 정함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중도에 입사하는 근로자의 그 달의 건보료, 연금료는 미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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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 기간중 중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 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6/1)에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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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소위 계약직으로 부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소위 정규직)와 달리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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