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재직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총 26개의 연차휴가(매월 1개씩 11개 + 15개)가 발생할 것이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종결 후 장해심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자활급여(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