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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못하게 하는 직장...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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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했는데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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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불량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26-3 코드로 상실신고 시 회사의 의견서 제출 정도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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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 직원이 1명인데 육아휴직을 한다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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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세 정당성 중 어느 하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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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 인원이 입사할때 전과가 있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평판 조회 등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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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몇일까지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산업재해 승인 과정에서 공단의 판단 하에 요양일이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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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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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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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최저임금은 약 263.7만원일 것으로 판단(연장근로수당 포함)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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