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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가입의무가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자라면 그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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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내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채용 시 검진 관련하여 정한 바 없어 회사의 재량 하에 검진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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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연장/휴일/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고정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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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알바는 점심시간 근무로 안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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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시 연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병가 규정과 같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는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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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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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최저임금 계산하면 월급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위에서 계산한 바와 같이 251만원이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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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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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지 않고 알바했는데 이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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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의 시점부터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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