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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보호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위 법에서 보호되는 임금에는 사유 발생 전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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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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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정직을 시켜줘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그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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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왕복 3시간20분 소요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일정한 거리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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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과 관련하여서는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도 그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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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무기계약직 벗어난다고 좋아하던데 정규직과의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로 실무상 용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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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똑같은 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회사는 해단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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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사직일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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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질문 드려요 .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의 승낙을 받아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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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고 했던 연차 다시 안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취소 여부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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