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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카운트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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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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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연장근로 제공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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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계약을 어기고 그만두었을 때 월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2~3일 근무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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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전 해고당할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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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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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원 휴게실 법적으로 설치의무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①상시근로자 수 20명 이상의 사업장(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08.18.부터 적용), ②20억 원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50 미만 현장은 2023.08.18.부터 적용), ③특정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근로자를 2인 이상 고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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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그때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 역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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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03.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여부, 동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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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정하는 것 그 자체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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