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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맞게 측정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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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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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후에 퇴사시 실업급여 기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가입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휴일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18개월 이내에 6개월 근무한 이력만 있다면 모든 날 전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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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노조법 제2조 제4호).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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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냈는데 퇴사일보다 먼저 나가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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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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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다음해로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 하에 그 휴가 사용기한을 이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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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고 출근하다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부상을 입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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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공장 청소일을 하시는 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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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입사한 경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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