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란 휴가를 부여하나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르거나 회사가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고를 당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회사에 그 사유를 명시한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금품으로 해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이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22. 12. 31.은 2년이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가산휴가가 포함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휴가 산정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염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함이 가능할 것이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원칙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적용될 수 없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