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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자가 입버릇 처럼 수시로 직원들에게 일 제대로 못하면 재계약 때 자르겠다고 하는 말 갑질이나 괴롭힘에 들어 가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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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며 반드시 권고사직을 당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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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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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저로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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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시점에 구직급여의 나머지 1/2를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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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결국 가해자는 남고 피해자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주변사람이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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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근무 할려고 하는데요 주말근무는 1.5배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일째 근무하는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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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추가 근로 수당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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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의 수당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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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2022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1일), 하한액은 60,120원(1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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