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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 하려고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적인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압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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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인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귀 질의의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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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달 하나씩인가요?? 아님 12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1년이 된 다음 날까지 재직중이라면 출근율을 총족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입사일 기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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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때 공가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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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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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이 일하는곳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떠한 형식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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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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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사내 직장내괴롭힘 조사 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한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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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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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병가 제도는 최대 몇달까지 쓸 수 있는건가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약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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