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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상황에 기초하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기에 회사가 취득신고를 통해 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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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는 몇일전에 통보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 1개월 이전까지 회사에 알리고 인수인계를 해야 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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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월 1일에 했는데요 1년차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시점까지는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시점(1년 1일째 되는 날)에는 출근율을 따져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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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사가 가족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거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면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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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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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쌓이는 퇴직금을 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DC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매년 일정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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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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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법적으로 몇달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통보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해고와는 다르므로 해고예고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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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부당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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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에 교통사고가 일어났으면 산재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공단으로부터 각종 보상(휴업수당, 요양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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