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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란 어떤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간 동의(휴일의 성격마다 동의의 주체, 방법 등이 다름)하에 근로자의 원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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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이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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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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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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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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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회사는 겸업을 징계의 사유로 정하고 근로자의 겸직 시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징계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당 징계여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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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무팀은 어떠한 일을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노경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노조 관련 업무(대관, 단체교섭, 협약 등)를 주로 수행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명칭이나 수행 업무의 범위가 달라 '노경 업무=노조 업무'와 같이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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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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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생성시기가궁금합니다 어떻게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판단 기준일은 11/1이며,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에 12월 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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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만 근무하는 장기 아르바이트생은 신고할때,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고려하여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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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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