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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 자격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체불된 경우로 ①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②임금 전액이 지연 지급일 때와 임금의 30%이상 못받은 일부 지연 지급일 때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두 연속하여 2개월치를 밀렸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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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같이 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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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연장근로시간 산정을 직원마다 다르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임금 등과 같은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마다 상이하게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설정하여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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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해고 사유 발견 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육아휴직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는 바, 위 기간이 지난 후에 진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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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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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발생 및 지급의무가 없으며(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여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는 제외), 취업규칙 역시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여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 서면통지 등 일부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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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전에 취직하여 근무중 67세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승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상인 상황에서 새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고용보험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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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로시간이 일 8시간이 넘어가고 주 40시간이 넘어가는데도 추가 수당이 안나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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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걸려도 제 연차쓰는것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내의 병가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회사의 처분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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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받을수 있나요? 연차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첫 입사 당시의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재입사 후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를 각각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연차수당의 경우(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에 한함)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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