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회사는 위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한 뒤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말성과급을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위 법에 따라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바,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은 재해를 입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 및 지급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충족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원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추가된 금품이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우선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근거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