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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나, 귀 근로자께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가정).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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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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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될 것(통상의 수습을 가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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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중도퇴사 2개월 전 사전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2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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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할때 지각을 몇번 했더니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조퇴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없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지각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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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쓸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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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해고 통보를 받거나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외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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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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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퇴근 지문을 찍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해고하는 것은 적어도 그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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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x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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