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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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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 질의의 상황에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에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일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8.4.) 안내문 일부 발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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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의 경우 1년차에 15일의 연가가, 2년차에 13일의 연가가 부여되며, 기한 내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그 연가는 소멸됩니다.예컨대, 2021. 11. 소집한 경우 2022. 11.까지 1년차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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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기 계약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과 같은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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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지날때 한달만근시 발생한 년차 다 못쓰고 남았을때 그냥 소멸 되나요? 돈도 못받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중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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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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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부터 주3일 23시부터 08시까지 근무햇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의 180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유급휴일, 주휴일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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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근무시간을 늘렸을때 연봉은 얼마나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x1주일 근무일수x4.3452주x12개월이 증가된 연봉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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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도 눈치를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자는 1일 8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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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조출 및 연장 수당 청구 가능 및 내 권리 범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출퇴근기록부, 지시가 담긴 내역(sns, 메일 등), 근로계약서 등)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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