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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시 2022. 05. 입사한 근로자의 2023. 01. 01. 연차휴가는 10개(2023. 04.까지는 매 월 1개씩 총 11개 별도 발생)이며, 2024. 01. 0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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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6개가 되는 시점! 누구와 말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시 귀 근로자의 2021. 05. 17. 발생 연차휴가는 16개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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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사 시 연차 수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분을 회사가 추가로 근로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14개월 근무하였을 경우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인바,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출근율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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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후 퇴사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지급기일까지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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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그럼 퇴사일이 9일인가요? 아니면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연휴 이니 13일이 되는 건가요? (공휴일은 퇴사일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이어서 귀 질의의 경우 9월 9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2. "추석당일 재직자"에 한해서 명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면 퇴사일이 언제로 해야 할까요?→ 추석당일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려면 퇴사일을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9/13)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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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연차수당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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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성품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회사의 처분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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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지 개인사정인지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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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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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어서 그에 따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서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읠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간병인협회 소속의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협회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고 있으나(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6.10.10 근로기준팀-5557. 회시 참조), 대법원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311 판결). 다만, 이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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