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1주란 통상 월~일요일을 의미하며,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동조 제2항 미적용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1일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연차수당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총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항목이 있는데 제 상황은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추가로 작년 4월 입사인데 연차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현재 6.5개 남아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약10개 정도구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는데 수당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와 비교를 통해 그 차이분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에서 차량 배정 하는 업무입니다 주 5일 10시부터7시 근무 입니다. 퇴근 전 까지 배정이 안되면 배정 될때까지 컴터를 봐야하고 출근전에도 계속 컴터를 봐야합니다. 수당 요청할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53조),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그 시간이 매월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지침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상태에서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한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에 퇴사할때에 이분 연차수당 계산을 하려 하는데 20년도에 미사용 연차와 21년도 미사용 연차를 다 계산을 해줘야하는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은 발생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20년 입사 시점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매월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며, 21년에 발생하여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포함 된다면 포함한 퇴직금 산정방법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인 바, 위 조건을 갖추었다면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6월 초에 입사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차 다 사용 못할 것 같아서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 소진하라고 통보한다는데 1년 미만자에게도 통보하고 소진하라고 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회사에 근무한 전체 기간과 공백기간과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주된 원인(사측인지 또는 근로자측인지),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 차이, 공백 전후 근로조건의 유사성, 회사가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행한 것인지(퇴직금 지급 회피, 연차휴가 부여 회피 등), 실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행위가 있었는지(4대보험 상실처리, 퇴직금 정산 등) 및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