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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일했는데 휴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갑자기 사람이 퇴사를 하면서 휴무가 바뀌어서 주7일 일하게 되어서 휴무 2일 달라고 하니 회사 규정상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주5일이라서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그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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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수당 최대 갯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럼 퇴사 시 연차 수당 몇 개 받을 수 있나요? 남은 연차 갯수에 따라서 수당을 환급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환급해 줄 수 있는 남은 연차 갯수가 최대 몇개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0. 05. 06.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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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월급날이 25일이고 7월 퇴사 예정이면 .. 7월 월급 받고 퇴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말일까지 채워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에 퇴사하여도 그때까지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임금지급기일 이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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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밝힌 직후 대표님께 인수인계를 위해 6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7월 말까지 계약 기간을 채워 일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이건 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진퇴사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당하였다면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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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9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로 주 49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6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이런 경우에는 주휴시간 8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49시간 + 8시간) * 4.345 = 248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 질의의 상황의 경우 그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이 1주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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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0% 을 처음 1개월 말고 2~3개월 때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입사 후 첫 3개월까지는 최저 90% 가능한걸로 압니다. 입사1개월차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입사 2~3개월차때만 최저 90% 적용 가능한가요? 2. 입사 1개월차 최저 90% 지급 입사 2개월차 최저 100% 이상 지급 입사 3개월차 최저 90% 지급->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해석하면 위 질의의 상황과 같이 임금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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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사업자폐업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사업자폐업한다고 하셔서 이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 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필요한건가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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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사직서 무조건 제출해야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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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1주란 통상 월~일요일을 의미하며, 그 주에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입니다.(동조 제2항 미적용 전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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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번어ㆍ 퇴식을 하여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는데 하루 연차수당은 얼마인가요? 12*연차일수 로 계산하면되나요?-> 1일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이며, 1일 연차수당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이 퇴사시점에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총 미사용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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