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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과 다른 주휴수당, 4대보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그주 총 일한시간)×8)/40 으로해서 저는 37.5시간 일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5시간이 맞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7시간(휴게시간이 있을 경우 그 시간은 제외)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며,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무시간으로 분류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함).2.4대보험 가입한다면서 8%를 때갔는데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가입된 기록이 없습니다. 3.3%로 원천징수 후 남는 4.7%를 때먹는경우가 있나요? 혹시 그런거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고의적으로 미루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직접 공단 관할지사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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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30일 회사에 퇴직의사를 말하고 동년 7월 4일에 퇴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동년 6월 8일,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퇴사하는걸로 통보하였고 저는 퇴직금 수령을 위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년 6월 15일 회사는 제 요청을 반려하였고, 권고사직 처리도 해줄수 없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한 후, 사직서 작성 없이 퇴사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작성하지 않은 사직서는 회사측에서 작성 후 결재 전 스캔본을 확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6/15까지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이거나 회사의 6/15까지의 출근 요청을 받아들여 그날까지만 출근한 상황이라면 이는 사직 또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권고사직)로 볼 소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그 사유에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겠으나) 근로자가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후 부당해고 등 관련 이의 제기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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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 금액을 연장근로의 대가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시간외수당, 이른바 고정OT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고정OT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바(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귀 질의의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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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아직 안 썼고, 3개월 수습입니다. 당일 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전달 받았으니 지금은 수습기간인 것 같아요. 이러면 당일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약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회사는 귀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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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6개월미만 실업급여(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①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는 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일 것, ③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④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이거나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정년 등과 같은 사유일 것의 총 4가지이며, 이를 모두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1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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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3개월이고, 주 21시간 근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 조항을 보니 1년 미만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확실하게 짚고가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을 어떻게 될까요? 시급은 9160원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그 다음 달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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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오늘 연락이와서 한달전에 고지해주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위로금?? 을 받을수있다고하시더라구요 노동법으로도 그렇게 되어있다는데 맞는건가요 위로금이라면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며 의무인건가요 정산해주지 않으면 저희한테 어떠한 불이익이있는건가요->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써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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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7개월 이후 정규직 전환 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0년 8월23일 계약 후 3개월 씩 계약 연장 진행하면서 22년 2월에 정규직전환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끊김 없이 계속 연장 계약으로 전부 일을 했는데 추후 현재 정규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은 그 전 계약직 기간 포함해서 받게 되나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때 정규직으로서의 일련의 채용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계약직으로서의 기간과 정규직으로서의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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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노인시설에 근무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를 몇개 사용한지 알고 싶구요-> 근속기간 2년이 넘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입니다.올해 법정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토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입니다 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1일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시 2)'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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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퇴사하기로 정한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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