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Question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이게 불법이 아닌가요?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나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잔여휴가가 있다면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 예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영원한오소리280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러려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자가 적법히 시행하고 난 뒤에 소멸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 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 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게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에 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하라고 격려를 했다 하더라도, 상황이 안되서 못 쓴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입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사용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용촉진을 하더라도 상황이 안되서 못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촉진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사업장은 연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돌려주지 않는데요이게 불법이 아닌가요?연차 소진하라고 격려는 계속했는데 상황이 안되서 못썼거든요수당으로 달라고 했는데 못준다고 하네요.5인이상인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게 꼭 의무가 아닌건가요?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지급해야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