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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일용직인데 일하다가 넘어져서 흉추11번이 압박골절생겼는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걸회사에서 지급해주면 공상처리가되어서 산재신청이 안되는건가요? 산재승인나도 간병인의 제값은 다 받지못받는걸로알고있는데 2~3주 간병인 급여는 순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것인지? 회사에서 간병인 전액 지급 받는것에 공상처리가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참고로 금요일저녁에 입실하시는가바람에 산재신청을할수가없는상황이였습니다.→ 귀 질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합의를 하여 공상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되면 승인 전 회사에서 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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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시작 후 몇시간 뒤 후게시간을 부여하는게 맞는건가요? 13:10 근무시작 21:30 근무종료 입니다. 13:30부터 14:00까지 휴게시간인경우 근무시작 후 휴게시간이기때문에 괜찮은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면 되는 것이며, 그 시간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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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발생 시 배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후속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못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의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있고 회사가 그 손해액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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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22년 6월 30일이 퇴사일이라고 했을 때, 22년에 사용 가능한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귀 근로자의 경우 2021. 07. 0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2022. 06. 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번이 맞다고 가정했을 때, 퇴사일을 6/30일로 하되 5개의 잔여 연차를 붙이고 퇴사했을 때 만근으로 간주한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3. 퇴직금 산정에도 3년 만근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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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퇴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금은 퇴사를 하여 4대보험 가입하고자 하는데 알바생이 등본을 차일피일 미루다 그만둔거라 민증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민증번호 알려줄테니깐 월급지급을 미뤄야할까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무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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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도 4대보험,근로계약서 작성 안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4대보험 산정 안된거 소급적용래달라고 하니 수습때는 직원 알아가는 기간이라며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회사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고 퇴사하는게 나을까요?→ 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바, 그 기간의 4대보험 역시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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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전 회사와 합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22년1월말부터 일해으나 2월1일에 계약서작성 22년5월3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 실업급여신청한다면 이직전 직장과 합산해서 신청가능한가요?→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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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5월2일-5월31일로 계약하여 고용보험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렇게되면 상용직이 아닌.일용직으로 실업급여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6월4일까지 근무를.연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및.이직 확인서를 6월5일에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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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근무시작과 근무끝나기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시작과 동시에 휴게시간과 근무끝나기직전 휴게시간은 괜찮은건가요?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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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준임금이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귀 질의와 같은 임금구성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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