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경우, 법에서 정한 가입 제외 연령(국민연금 만 60세, 고용보험 만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촉탁직으로 계약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그 기간마다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사유로 퇴직을 해도 사장 마음인가요? 직원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그만둔두가 말한다고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된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위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하면 2배, 연장근로안하고 야간근로한경우 1.5배가 맞나요?→ 연장근로+야간근로는 2배이나, 야간근로는 0.5배(소정근로시간 내에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2.휴일근로 시 18:00~06:00시 근무시 적용되는 규정(시급이 바뀐다던가)이 별도로 있나요?→ 없습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이상 2배로 알고있는데, 평일처럼 22시가 넘어가는경우 이것도 2.5배가 되는건가요?→ 휴일+8시간 초과+야간일 경우 2.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를 개인 연차에서 차감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 간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라 하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서 임금 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다만, 관련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인데 그 기간동안 쓸수있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바, 매월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면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아울러 중도 퇴사를 하게될 경우 급여부분은 일할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임금 계산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 중도 퇴사자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일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사대보험을 상실 신고 후(상실일 : 5월1일) 취득 신고(취득일 : 5월1일)를 하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직무로의 재입사를 통해 근로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경우라면 상실 신고와 동시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드는곳에서 재직하다 계약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전 직장 자진퇴사 후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4대 보험 적용 되는곳에서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앞서 일한곳까지 합산이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이때 여러 직장에서 정규직으로써 근무한 기간 전부를 합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월 정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연봉 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