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바, 12시간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특히 DC형)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매년 연봉의 1/13을 직원 명의의 계좌에 불입하는 경우라면 매년 달라지는 연봉의 1/13을 퇴직금으로 보고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단순히 매년 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퇴직금 분할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여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일 모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 6일이 공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일 5일 10:00 ~ 19: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월 급여 185만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시급은 8,851.7원이어서 2022년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8. 05. : 26개2021. 08. 05. : 15개연차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사업장을 전제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그 달의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7. 29.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총 연차휴가는 41개입니다.2021. 07. 29. : 26개(매월 1개씩 총 11개 + 1년 근무의 대가로서의 15개)2022. 07. 29. : 15개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코로나 유급휴가, 경조휴가 등)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면 될 것이며,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유급휴가와 경조휴가가 겹치는 경우 회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8. 05.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개(26+15)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3. 14. 입사한 근로자는 2022. 04. 14.에 1개가 생기고, 그 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가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실행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