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다른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트 계약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각종 세금(주민세, 4대보험료 등)을 제하고 실제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2. 합법인지/ 소득공제액은 못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트로 설정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계산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네트로 설정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더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14일~18일 (월~ 금)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매 11개월의 근무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근로조건이 상이하지 않으며 단순히 매년 계약서만 반복하여 작성하는 등의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1주 15시간 이상 근무 가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 08. 22.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총 31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1. 01. : 5개(월별 계산)2021. 08. 22. : 11개(매월 1개씩)2022. 01. 01. :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21. 08. 22. : 26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02. 18.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인 2022. 04. 30.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개인바, 퇴사 이전까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퇴직금과는 별개로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2)의 65,000원이 타당하나, 연장근로수당 60,000원과 야간근로수당 5,000원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징계 해고의 경우 위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는 거쳐야 할 것이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 관련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자가격리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유급(연차휴가 제외)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