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귀 근로자가 퇴사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근로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갖춘 주에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써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험수당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휴가가 없는 거가 정상적인 경우인가요?→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인바,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익월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 1회의 급여(휴가가 없는 거에 대한 하루 일당)나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급여는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바,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월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로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한 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유·불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존속하는 것인바,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의 기준임금인바, 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식대를 의미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1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회사에 사용 통보를 하면 될 것이며, 그 사용에 있어 근무형태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 계산시 명절에 받은 상여금 휴가비 이런곳도 포함하여 계산 하는게 맞나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느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