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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직장 퇴사후 현직장 텀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마지막 근무한 회사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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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52시간근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한다면 1주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귀 질의와 같이 1주 54시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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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엇는데 주휴수당 못받은 금액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1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입증 자료(근무내역, 출퇴근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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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실을 숨기고 퇴사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퇴사일은 이직일과 비교해서 언제로 해야하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직서 제출 시 그 사유를 적시하도록 되어 있는데,퇴사 사유를 적지 않고 퇴사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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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데,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에 퇴직금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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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근로기준법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건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바,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무여서 원래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이를 보상휴가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1.5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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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식대포함 미포함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같으나 임금의 배분을 변경(귀 질의와 같이 식대 추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세금이 덜 나가는 효과(고용보험료, 주민세 등)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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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졸업식의 경우 공가 사용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화사 사규로 졸업식에 대한 휴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졸업식과 같이 개인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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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실업급여를 탔었어요 또 같은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4대보험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같은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등)을 갖추면 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가 적용되어 세금 납부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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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바, 관공서공휴일 근무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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