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토요일 근무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30분을 한번에 부여하지 않고 나누어서 부여해도 그 부여된 시간에 실질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 조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0
0

월급명세서의 시급과 기본급 등등 이상한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608원(2,217,140/209)입니다.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5%인데, 귀 근로자의 경우 그 이상이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올해 건강보험료는 3.495%, 장기요양보험료는 12.27%로 인상되었으니, 이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회사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짜보다 먼저 퇴사를 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관계 종료 요청일자를 받아들여 2/28에 퇴사하는 경우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1개가 될 것입니다.(3/3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가 될 것입니다.)만약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임의로 해당 일자를 근로관계 종료일로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로 보일 경우 근로자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8
0
0

1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5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 26개(15+11개) 발생(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전제)합니다.2. 1년 차가 지나고 생긴 연차 15개는 무조건 12개월에 나눠서 사용해야 하나요?1년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3. 사장님께 그만두기 전 연차 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다 사용하고 나간다고 했더니 12개월에 나눠서 쓰는 거라고 남은 연차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법적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사용하였음에도 회사가 그 날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퇴사시 연차 사용 및 월급,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사전 2월에 연차 14일 전부 사용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2. 월급 기준일이 15일인데 2월달 월급이 3월 15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연차를 다썼다고해서 지급이 안되거나)→ 2월 월급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3. 퇴직금은 퇴직 시 바로 지급되는지(언제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로 퇴사일이 포함되는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만원(만원X5시간)일 것입니다.위 질의에 따르면, 귀 근로자의 월 급여는 152만원이 되어야 할 것인바,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실업급여 신청 직전 회사에서의 사유를 기준으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이고 그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록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5인 이상에서 미만으로 변경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귀 근로자께서 사용기한 이내에 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임금인바, 2022년 1월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그 날로부터 역으로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8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갖고 계신 캡쳐본이 실제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