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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 조문은 없으나, 해석상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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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가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위 상황의 경우 회사가 연차수당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후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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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봉제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9,16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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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날짜에 퇴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회사가 그날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보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그 날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는바, 그 사유와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귀 근로자께서 퇴직일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일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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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근 여부는 근로자의 개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개근은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하루 소정근로시간 전부를 의미하는 만근과는 별개의 의미입니다. 다만,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매일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근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출근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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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체당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로 회사 사업주를 형사고발하여 일정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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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관련귀하께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5시간 미만으로 반복된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초 근로계약시까지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2. 연차휴가 관련"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것입니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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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후략)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바, 실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2.5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면 3시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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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월급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은 월급 형식으로 하여 기본급+고정연장수당+a 를 임금총액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세금의 문제는 근로자성 문제와 직결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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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귀 질의의 상황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도 문의하셔서 보다 명확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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