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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귀 근로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무시간 4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8시간에 대하여서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하는 경우라면 8시간 근로의 대가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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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195만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위 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재직 중인 회사가 감단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및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외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되는 금액이 195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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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고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에게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중단됩니다. 이 때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일용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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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부족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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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일 이전에 해고 통보, 퇴직금,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사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인바,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2. 귀 근로자께서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판정일까지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시점에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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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재직중 벌금형 선고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회사의 취업규칙 내 징계 사유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징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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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퇴사 예정인데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는 중도퇴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귀 근로자께서 연차사용계획서에 15개의 연차휴가를 전부 명시하였더라도 그 중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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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귀 근로자께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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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블로그 등 광고수입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중략)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육아휴직 중이라도 1개월 1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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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90프로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위 법 위반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감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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