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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이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우선 해당 직원에게 상세히 문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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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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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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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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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발생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중략)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로 그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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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 바, 8시간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시급을 곱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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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만기일 대신 재계약 날짜가 계약 종료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이나 시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패스트푸드점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여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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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근로자면서 사업자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1.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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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위 법에 따라 이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교부 방식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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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귀 근로자께서 입사한 시점부터 5인 이상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중간에 상시근로자 수 4인으로 변경된 시기가 없다고 가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인 바, 퇴사 시점에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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