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3. 3. 10. 입사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4. 3. 10. , 2015. 3. 10. : 15개2016. 2017. : 16개2018. 2019. : 17개2020. 2021. : 18개2022. 03. 10. : 19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묵시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부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위서 작성이 부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관련 직접적인 관련 조문은 없으며, 거부하였을 때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인사 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종이 변경될 때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직 및 신규입사 절차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하는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88.01.30, 근기 01254-1455 참조), 1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더라도 업무,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없는 등 단순히 형식적인 퇴직 및 입사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9. 2. 1. ~ 2020. 1. 31. : 26개(15+11개)2020. 2. 1. ~ 2021. 1. 31. : 15개2021. 2. 1. ~ 2022. 1. 31. : 16개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부여한 총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휴가(57개)보다 적으면, 미지급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형식은 권고사직이나, 그 실질이 해고라면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의 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우나,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해고예고는 해고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며,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첫 날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달에 국민연금을 공제하지만,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회사가 첫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첫 달에 공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