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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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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에 따라 귀 근로자가 퇴사 통보한 날로부터 당기 후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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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②계약서 상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이라면, 입사일이 포함된 첫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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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1개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모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한 날(1년 1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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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근속기간을 채운 시점에 해당 근속기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였다면, 80퍼센트 미만 출근 기간 중 1개월 개근한 달에는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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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합의가 유효한 바, 이와 같은 합의가 사전에 있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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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이며,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1개월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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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단기 계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사유 또는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2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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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중략)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무기계약직은 법률 용어가 아닌 실무상 용어입니다. 즉,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위 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근로자와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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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중략)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후략)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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