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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인사평가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회사에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귀 질의와 같이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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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부를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서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고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이 3할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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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상근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인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비상근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임금인 바,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한 주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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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위 법에서의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도 포함하는 개념인 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라면 귀 근로자께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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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면 발생하는 임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위 조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2021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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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일할계산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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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 : 2019. 9. 4. 26개 + 2020. 9. 4. 15개 = 41개 / 회계연도 기준 연차 : 2019. 1. 1. 5개 + 2019. 4. 26. 11개 + 2020. 1. 1. 15개 + 2021. 1. 1. 16개 = 47개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6개 유리합니다.2.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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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라면 '15X7.5/8X8'이 연차휴가가 될 것이며,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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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 내괴롭힘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법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절차(사용자에게 신고)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직장 내 괴롬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사용자가 한 경우에는 처벌조항(근로기준법 제109조)을 두어 사용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내 신고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며, 1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사내 해결절차 등이 없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행정지도 요청 등이 가능하며, 오히려 사용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행정지도, 진정제기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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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아니어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 중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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