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최소근무시 급여제공에 대해서

Question

처음으로 노가다 공장 들어가봤습니다.

12시간 3조 2교대 였고. 못버티고 나왔습니다..아닌가봐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첫날 9시부터 교육받고 3시 - 7시 근무했고 이날은 주간근무 8시간으로 대체된다고 들었습니다.

둘째날 12시간 서서 일하니까 발바닥이 타 들어가드라구용.. 정말 일하시는분들 respect

결국 셋째날 하다가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에서 근로계약서를 쓸때 최소 4일간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일해서 발바닥 아픈거 돈이고 시간이고 날려서 아깝다.. 생각했는데

주변 친구가 1시간을 일해도 돈을 줘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잘 몰릅니다..

혹시 이틀간 한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즉, 1시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4일간 근무해야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 바, 이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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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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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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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 시 4일을 의무적으로 근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소한 4일 근로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한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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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경우로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을 근무하시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 및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 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위반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위약예정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변 친구가 1시간을 일해도 돈을 줘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잘 몰릅니다..

혹시 이틀간 한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교육시간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