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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임금인 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계약하더라도 그것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1년을 넘은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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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1주일 총 근로시간/40(통상근로자 1주일 총 근로시간)X8시간예컨대, 16시간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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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의무가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간의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은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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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의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보고 있는 바(근로기준과-5802, 2009.12.31), 7일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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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할 수는 없으나,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을 서면합의한다면 2022. 12. 31.까지는 1주 최대 60시간(소정40 + 연장20)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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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권고사직후 실업급여신청시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기존에 귀사가 받고 있던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등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그 실업급여 수급 과정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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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도 노동청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①계약만료일 이전 해고의 부당성, ②초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체불(이 부분은 따져봐야 합니다.), ③2개월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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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말해놓고 철회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홈페이지 내 진정서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신 뒤 이를 관련 증빙자료(녹취록, 문자내용 등)와 함께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한편,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짐에도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의 어머님께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행위여서 이를 이유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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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데 1호봉의 기준은 무엇으로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 준수하기면 하면 그 계산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호봉제를 활용하는 기업마다 계산방법이 다르며 그것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거나 노동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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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0개월차에 근무조건 변경.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근로조건에 비해 낮아지게 된 경우(혹은 예정된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한편,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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