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도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4526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세(3.3%)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약의 형식을 단지 고용계약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아래에서 제시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이처럼,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하시고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후 적발 시 귀사에 보험료 소급 추징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답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