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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아래와 같이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달라지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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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직들에게도 연차휴가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감시적 근로자인 경비직에게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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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관련 문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갱신 관련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귀 근로자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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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2시간(점심+휴식)임을 가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인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0,656원 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의 일급은 74,592원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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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으로 건물을 폐쇄해서 출근을 못하게 됬는데 이럴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합니다) 제47조 및 제49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오염 장소에 대한 소독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밀접접촉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순히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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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를 주지 못한 징계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명 기회의 부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고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회사가 피징계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여하지 아니한 채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사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를 피징계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면 이는 절차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그 징계는 무효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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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이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한 뒤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 하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심판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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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규중에 의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변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귀사의 취업규칙에 임의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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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중 육아휴직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대상자로 선정될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폐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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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입원시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무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무급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한편,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1일 13만원 한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지원금은 회사가 직접 신청해야 함)해 주는 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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