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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만약 아르바이트생이 자발적인 사유로 갑자기 퇴사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는 노동관계법이 아닌 다른 법(예컨대 민법 등)이 적용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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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사직표 제출 후 바로 퇴사 하라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위 상황과 같이 2021. 6. 2.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여 퇴사하는 것은 결국 '해고'에 해당하는 바, 그 해고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 질의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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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우나, 다른 직장으로 옮긴 뒤 이직 시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바, 이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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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써,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귀 근로자께서는 서면, 구두 등 형식에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은 날 전날까지만 말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지켰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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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행위가 단협 위반인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협 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원 및 그 가족에 지원하는 의료비의 경우 노조법에서 정하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그 지원 범위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단협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단협 유효기간 중 경영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으로 단협 이행이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단협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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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즉,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 법에 따라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날의 근로가 야간이어서 야간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야간수당 역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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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연소근로자의 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 : 183시간(=(35+7)*4.3452)시급 : 2,000,000 / 183 = 10,929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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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발생기준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4. 5. 입사한 귀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2. 1. 1. → 11.25개(15*9/12)2022. 4. 5. → 총 11개2023. 1. 1. → 15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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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그 퇴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2번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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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별도 해고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당사자 간 자유 의사에 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다면 비록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1년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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