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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해당 질의만으로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안내해드린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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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였다면, 그 연기 시점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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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바, 만약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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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연봉에 연봉을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결국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에 어떠한 임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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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께서는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는 바, 관할 센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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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질서벌 차원에서의 징계권 성격과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법 취지를 고려 시, 회사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 바, 단순기소의 경우라면 혐의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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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배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금으로 변환이 불가능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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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항목 구체적으로 꼭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즉, 구체적인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연봉에 연봉을 얼마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결국 연봉으로 책정된 금액에 어떠한 임금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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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시 결과 전까지 출근을 못하면 급여는 어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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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자와 동선 겹칠시 검사후 자가격리할시 유급휴가?아니면 개인년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귀 근로자께서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못나갈 경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처리 하거나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휴가는 무급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회사가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회사와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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