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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자와 같다면(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 근무하는 형태), 주휴수당은 1근무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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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거 근로시간 어떻게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법에서는 1주일 근로시간 단축의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근무시간의 배분에 대하여서는 정함이 없어 귀사의 근로자가 요청하는 시간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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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차량운행 중 신호대기, 교통 체증, 승하차 등으로 정지한 시간 등은 운행 중에 수반되는 당연한 상황으로써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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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등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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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이랑 만근의 차이가 정확히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결근은 소정근로일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출근만 하면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반면 '만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출근하더라도 지각·조퇴 등도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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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주 개근하고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주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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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36시간 근무한 근로자가 토요일 근로시 연장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간의 근로는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36시간을 근무하였고 토요일(무급 전제) 4시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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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귀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 규정(26조)은 적용되는 바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시거나 30일치 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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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소요),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1번과 관련하여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요건이 충족되며,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 역시 2번 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후 귀 근로자께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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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와 같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는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하면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할 것인 바, 이를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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