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입사 11개월 12일 째 퇴직 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퇴직하겠다고 하니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죠??월요일에 이야기 해서 일요일 에 나가라더라고요. 직장 구할 시간도 안주고 그냥 나가라니...참...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근로자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최대한 1년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만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직일을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만약 더 뒤의 일자를 이야기 했으나 일방적으로 더 앞의 일에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로 비춰질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11개월 12일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고나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개월 12일 근무하였다면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다만 질의와 같은 퇴사요구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원한 퇴사일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이는 해고입니다.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발생함)

통상임금 30일분으로 퇴직금액과 비슷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계속 1년 이상 근로하셨어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11개월 12일째에 퇴직 하셨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워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와 조율하여 1년을 채운 후 퇴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1개월 12일째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은 이번주 일요일까지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거부하셔야 할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무법인씨앤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은 12개월 즉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몇일차이로 12개월이 안되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개월 1년을 맞추고 퇴직하시는 것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유리할 것입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1개월 12일 째 퇴직 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나간다고 한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이며, 근로자가 나가겟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을 앞당긴 사정만으로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

1년미만 근로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수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365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모자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할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1개월 12일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