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만큼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면 회사가 정당성을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으로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액은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연 이자는 14일(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5. 입사한 근로자가 2024.07.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경조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 지원 관련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지원제도에 따라 지원금의 제한 범위는 상이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시간에 회사로부터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