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후 원직 복직 시 그 수당을 다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능력의 미달 등을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과오의 정도가 '서면 등으로 훈계하여 회개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연차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또는 근로관계 존속 중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01.20. 입사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2023.01.19.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