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성과급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하였다면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이 귀 근로자의 주휴수당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비에 관한 규정이 회사 내 있다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지 않기에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정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퇴직금 계산이 어려운 바,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계산기(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경우 보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발생 대상자라면 퇴직금 계산 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별도로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시 구직활동하다보면 면접볼때 나랑 조건이 안맞으면 취업안하더라도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처벌 받나요?→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중간정산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