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회사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이기에 그 외 다른 노동관계법적인 문제에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계약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12.21.부터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2023.12.20.이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만원 중 일부(209x9,620x0.01)는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임금이기에 특별한 사정(최저임금 감액 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구성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순 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수습근로자(인턴)의 경우 회사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윤년에 퇴사하더라도 그때의 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30*근무일수(366)/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로시에 무기한계약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수급신청 대상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