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OJT의 실질이 근로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직원의 실업급여를 처리해주면 다른직원들의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주지못하게되나요?→ 해당 직원에게만 영향이 있습니다.기업의 손해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위와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평균은 7,8,9월로 계산하나요? 아님 7월(27일) ,8월, 9월,10월(3일) 평균 이렇게 계산되나요?→ 후자와 같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가 이미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근무한지1년이 넘었는데 받다가 안받는 기간이 있어도 퇴직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월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시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경우)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경우) 양식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년 발생 연차는 11개 23년 발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연도 기준 모두 동일하게 15개가 되는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한다면 그 징계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정당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