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에서 정한 고정연장·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에 병가에 관한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상황의 경우 산재 승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있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시 건강보험료도 다시 납입해야하나요?→ 다시 납부해야 하나, 이후에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 사용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급액도 높아집니다(상한 존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해당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그날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