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시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그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고용한 날이 포함된 다음 달 15일까지는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주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이 귀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공모한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도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경우 2023.09.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이를 1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의 성과급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사무회사원(월~금8시간 근무)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40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노동청 진정 등)이면서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9개월 재직 기간 + 육아휴직 1년 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육아휴직 1년이 아닌 2개월로 하여 퇴직금을 못 받게 할 수 있나요? ( 육아휴직 기간이 길게 하면 회사에서 거부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입니다.3. 육아휴직 후 복직 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4. 회사에서 퇴사 처리 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나요?→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