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도난 기간에 법정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생각했는데 고용보험 신고를 상용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귀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일이 그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2. 1일분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1일 근로를 더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이 추가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