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부분도, 수수료가있나요. 노무사를 고용하려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것과 다소 다른것같아서요. 산재접수는 제가 다한상황이구요→ 사건의 경중, 성공 확률 등에 따라 수수료 지급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그리고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그 연차를 반환해주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은연차를 사용 후 퇴사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4일동안 회사 전체가 여름휴가였는데 몇명은 나와서 일했다면 시급을 1.5배쳐서 줘야하나요?→ 그날의 근로를 법에서 정한 휴일근로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회사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직 정년 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으며, 현행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